연금 고갈 시기 2034년으로 예상되면서 연금 조기 신청자들 늘어

연금 고갈 시기 2034년으로 예상 연금 조기 신청자들 늘어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고갈 시기가 2034년으로 예상되면서 연금 조기 신청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위축으로 연금 재원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는데다 차기 행정부의 소셜연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미리 신청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메이슨대학 메르카터스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연금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이 단행된 1983년에는 소셜연금 보유액과 지급 필요액 사이의 간극이 1% 가량 이었다. 즉, 100명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확보된 자금은 99명 뿐이었다는 것. 이로 인해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증세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그 간극이 3%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속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2030년 대 초반에는 연금 고갈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 메르카더스센터의 분석이다.

보스턴칼리지 은퇴연구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최소연령인 62세에 연금을 신청하는 비율이 여성은 48%, 남성은 42%로 가장 많았다. 받는 금액이 줄더라도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공식 은퇴연령인 65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는 여성이 27%, 남성이 34%에 불과했다. 63세에 신청하는 비율은 여성이 8%, 남성이 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70세 이후 신청하는 경우는 여성이 4%, 남성이 2%에 불과했다. 더구나 최근 3~4년간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공화당 일각에서는 공식 은퇴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67~69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령 가능 연령을 늦추는 대신 금액은 소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정을 보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1983년 개정된 연금법은 연차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보다 속도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소셜시큐리티국(SSA)도 이런 방법을 택하면 연금 고갈을 2091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연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SSA의 통계를 근거로 만약 혜택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2015년 기준으로 2030년의 연간 평균 수령액은 1만8576달러에서 1만7076달러로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저소득층 수혜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연금 시스템은 유지하는 대신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