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FCC) '망 중립성(Net Neutality)' 폐지

연방통신위원회(FCC) '망 중립성(Net Neutality)' 폐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4일 '망 중립성(Net Neutality)' 폐지를 결정(찬성 3, 반대 2)하면서 소비자와 스몰비즈니스 업주 등에 미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거대 IT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

'망 중립성'이란 버라이즌이나 티모빌, 스프린트처럼 통신망이 있는 사업자가 이 망을 이용하는 서비스 사업자(구글, 아마존과 같은 IT 및 전자상거래업체)들을 속도나 품질 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는 접속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망 사업자가 요구하는 정책에 순응할 밖에 없게 된다. 또 서비스 사업자가 속도를 높이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거대 기업들은 그런대로 망 사업자의 가격 인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화할 수 있겠지만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고심이 더 크다.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들은 망 사업자와 패키지 딜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스몰비즈니스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가는 경쟁력을 잃어 아예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망 중립성 폐지 이후의 상황이 구체화하지 않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우려감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최근 전국의 1000개 스몰비즈니스 대표들은 FCC에 보낸 메일을 통해 '망 중립성이 없으면 망 사업자가 시장에서 사업 성공자와 실패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근심 섞인 전망을 전하기도 했다.

통신망 사업자인 버라이즌의 경우, 넷플릭스와 비슷한 스트리밍 자회사 파이오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사의 트래픽을 아예 차단한 뒤 추가 요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정액만 내면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소비자들도 예전처럼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인터넷 종량제'로 회귀할 수도 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도 결국 '헤비 유저'들 위주로 요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주도한 FCC의 아짓 파이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다. 파이는 망 중립성 폐지로 수혜를 보게 될 통신망 사업자 버라이즌 출신이다. 파이 위원장은 서비스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해 "망 중립성 폐지로 망 사업자들이 얻게 된 이익은 차세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망 중립성 폐지로 사라져 가던 카탈로그나 플라이어 홍보 방식이 다시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데이터를 압축·절약해 유통시킬 수 있는 '데이터 압축 기술' 등이 중요해지면서 메모리·반도체 산업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