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신청자 마약검사’

‘웰페어 신청자 마약검사’ 전국으로 확산되나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는 웰페어 신청자에 대한 마약검사 의무화 법안이 미국 전체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인 데이빗 비터 연방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이 모든 주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마약 없는 가족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인권침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29일 보도했다.

플로리다주가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문제의 법안은 연방 정부가 주는 웰페어 수령자에 대해 수당 신청 전에 자비로 마약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마약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소 1년간 웰페어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제도는 앨라배마와 루이지애나, 켄터키, 오클라호마 등 보수성향이 강한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미 일부 주에선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시행 중에 있거나 추진되고 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지난 7월부터 주정부 차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사전 마약검사를 받도록 했고 오하이오주에서는 최근 공화당 소속의 팀 그렌덜 주 상원의원이 실업수당 신청자에 대한 마약검사 제도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법 추진의 명분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중독된 사람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마약검사 법안은 현실과 거리가 먼 과잉조처라고 타임은 지적했다. 가난할수록 마약 복용률이 높다는 일반적 인식부터 사실과 다르며, 빈곤과 마약 복용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 측은 이런 통계 등을 근거로 플로리다주의 마약검사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